편리한 '방문도로연수' 알고보니 '불법'... 반값 수강료로 초보운전자들 모집

초보운전자들을 노리는 도로연수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연수는 수강생이 운전학원에 가서 강사와 함께 연수용 차량에 탑승해 도로에서 운전하는것을 말하며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 장롱명허 운전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도로연수를 받으려면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 불법 도로연수 업체들은 이런 틈새를 이용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수를 하고, 학원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 수강료를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불법업체에게 도로연수를 받은 송모씨는 "운전학원은 비싸고 갈 시간도 없어서 방문도로연수를 이용했다"며 선택한 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있어서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법업체인 줄 모르고 이용한다. 이들 불법업체는 정상적인 운전학원으로 보이려고 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조회해 보면 대부분 폐업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번호로 나타난다.

불법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불법업체가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강사가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탈부착식이어서 헐거워질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또 강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여성 운전자의 경우 연수 과정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불법 연수업체에서 도로연수를 받은 강모씨는 "강사가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놀러갈 때 연락하라고 해서 도로연수를 받는 동안 불쾌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김재현  reporter1@civicnews.com 

2018. 03. 21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해 교습생에게 무자격 강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영자 30명을 검거하고, 영업 총책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7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77개를 개설해 ‘반값 교습’, ‘경찰청 지정 운전학원’ 등을 내세워 홍보했다. 상호도 ○○스쿨, ○○운전전문학원, ○○자동차운전 등 정식 운전면허학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들은 정식 학원비(10시간 45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생 총 1만 4000여명을 모집해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운전면허학원에 소속된 운전 강사 대다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나 사기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운전석 연동 보조 브레이크가 달린 전문 연수차량이 아닌, 조수석에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연수봉’을 사용해 교습했다.

경찰은 연수봉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동력이 약하고 조작 타이밍이 맞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등으로부터 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1 10면

▲ 경찰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학원의 차량에 연수봉이 설치돼있다. 경찰청 제공

교습차량을 갖추지 않고 홈페이지나 전단지 등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해 도로연수 등 운전교습을 하는 불법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업체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낸 뒤 다시 영업을 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규정이란 지적이다.

26일 울주군 구영리의 한 버스정류장에는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학원강사 출신이라는 A씨는 전화통화로 “언양지역 도로에서 교습하면 된다. 교습비는 10시간에 35만원이고 자차로는 32만원 선불”이라며 “도로주행 연습 할 때 따로 필요한 장치는 없어도 되고 사이드브레이크로 (제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이용할 경우 계약 해지시 수강료 반환이 어렵고, 불법 개조한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고 했다. 해당 업체들은 불법 교습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못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